검수완박이 뭐길래...

검수완박이 뭐야?

2022년 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 개정 문제로 정치권이 꽤 시끄러웠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 2월 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2022.5.3.).
나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적으로 검찰을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하지만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읽어본 내용들을 정리해 둔다. 당연히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적 세부사항은 알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이해한 검수완박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가?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공정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나도 꽤 자주 들었다. 게다가 미국 영화에 비친 검사와 경찰을 많이 본 터라 미국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검찰만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독점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美현직 부장검사 "검사가 직접수사 안하는 이유는"이라는 기사에 잘 나와 있다. 미국 검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경찰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찰의 변호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수사권의 존재 유무만 물어보면 답은 "있다."

다른 나라 검찰은 수사권이 있나?

이건 MBC가 [서초동M본부] '검수완박' 해외는? 미국·독일·영국·일본까지 총정리라는 기사에서 잘 정리했다. 수사권에 관해서만 요약하면 미국·독일·일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중대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영국은 경찰이 너무 막강해지면서 아주 뒤늦게 검찰을 만들어 권한을 나눴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수사권의 유무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두 기관의 견제와 보완이 나라마다 존재하며, 나라마다의 형편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 눈에 보인다.

검수완박의 미래는?

수사권이라는 도구를 검찰이나 경찰 한 쪽이 독점하기 보다는 적당히 나눠가지되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나라는 적당히 서로 타협하라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하나는 죽어야 그나마 절반이라도 행복해진다.
신중히 검토해서 잘 만든 법은 다른 법들과 부딪히지 않고 우리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면서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한다. 급하게 만든 법들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법들과 충돌하거나 하위 규정들이 시원찮아서 실행력이 없거나 곧 뜯어고쳐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절반의 행복은 얼마나 오래갈까?

그림 출처는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