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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놀자!!
CITES CoP15, 해상으로부터의 반입과 노르웨이의 외교 전략
금번 CITES 15차 당사국 총회 (15th Conference of Parties, 줄여서 CoP15)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수산업에 대한 CITES의 관여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다양한 해양생물 (Marine Species)을 거래금지목록에 올려놓고 있지만,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참치를 비롯한 일부 수산생물 (Commercially-exploites Aquatic Species)을 목록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당사국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불편함의 근본에는 "해상으로부터의 반입, Introduction From the Sea, 줄여서 IFS"이라는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CITES의 기본 원칙은 국제거래를 제한 (즉, 공급을 차단; 잘 알겠지만 거의..
지난 세상살이/2010 세상살이
2010. 3. 2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