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놀자!!

캐나다 BC지역의 원주민 (First Nations)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존의 조업 금지 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에 청어잡이를 허용한데 대해서 "취소 명령 (injunction)"을 연방 법원에 제출, 승소했다. "법원이 해양수산부의 청어 어업 재개 결정을 파기 (Court overrules DFO decision to reopen herring fisheries)"라는 기사에 해양수산부 공문 원본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대략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6년부터 밴쿠버 섬 서해안, 주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청어 어업은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금지는 청어 어업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해역, 주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역에 대한 금지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