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놀자!!

검수완박이 뭐야? 2022년 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 개정 문제로 정치권이 꽤 시끄러웠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 2월 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2022.5.3.). 나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적으로 검찰을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하지만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읽어본 내용들을 정리해 둔다. 당연히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적 세부사항은 알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이해한 검수완박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가?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공정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